한 해 경상의료비 230조 원. 그 대부분은 이미 병든 몸을 치료하는 데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단 1%를 질병을 미리 막는 예방의학 정책과 실행에 의무 배정하는 법률 제정을 시민의 힘으로 추진합니다.
한국의 예방·공중보건 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을 밑돕니다. 1%의 재배정이 만성질환의 발생 자체를 줄여 장기적으로 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 가설입니다.
왼쪽에서 주제별 논문 목록을 고르면 가운데에 영문 초록, 오른쪽에 한국어 번역이 나란히 표시됩니다. 한국어 번역은 순차적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번역 완료 논문이 목록 상단에 노출됩니다.
구호가 아니라 제도입니다. 산출 근거, 집행 거버넌스, 해외 입법례까지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안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경상의료비 연동 예방의학 예산을 명문화하고, 매년 자동 산정되도록 설계합니다.
건강증진기금·일반회계 혼합 모델과, 성과를 검증하는 독립 평가위원회 구조를 함께 제안합니다.
식품·환경 유해인자 모니터링, 만성질환 1차 예방, 백신 아주반트 등 안전성 연구 투자에 우선 배정합니다.
영국 NHS 예방예산, 핀란드 북카렐리아 프로젝트, 일본 특정건진·보건지도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합니다.
입법 청원은 일정 수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논의 대상이 됩니다. 한 명의 서명이 230조 원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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